오거돈 항소심 7년 구형…피해자 측 “엄벌 촉구” / KBS 2021.12.13.

[앵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죄수복을 입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정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6월,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며,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죄를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 전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부산시장이란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 "고 고개 숙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여성단체는 오 전 시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거듭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혜란/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강제추행에 치상죄가 성립돼서 7년 이상의 형이 나오길 바라고, 피해자가 그나마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위로를 받고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마지막 판단만 남겨놓은 재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적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1심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에 맞춰 오 전 시장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관련 진료기록 재감정에서도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온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가 바뀌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