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수사차질 불가피…양승태 소환 늦춰질 듯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법농단 의혹' 수사차질 불가피…양승태 소환 늦춰질 듯 [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면서 속도를 낸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상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한 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 같은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는 당초 이달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 검찰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법원이 "공모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법원행정처 차장과 처장,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고리의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가급적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