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남편 성폭행한 아내...부부 강간죄 여성 첫 적용 / YTN

남편을 감금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부부 강간 혐의로 아내인 여성이 구속되기는 처음인데요. 대체 이 부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과 10년 넘게 영국에서 생활하던 40살 주부 A 씨. 본인의 사기 행각이 들통 나 부부 사이에 금이 갔고, 결국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남편 역시 지난 5월 이혼을 위해 국내로 들어왔는데, A 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겠다며 공범인 B 씨와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했습니다. A 씨는 심지어 남편의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성폭행을 통해 이혼 과정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 "남자를 이틀 동안 감금하면서 사실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왜냐하면, 결혼이 파탄 난 이유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이혼소송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이 파탄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었다고 진술하라며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받아내려는 차원으로 이틀 동안 감금했고 이 감금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48시간이나 알몸으로 묶여 있던 남편이 살기 위해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요와 감금치상은 물론, 강간 혐의까지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 "부부 강간이 인정된다면 강간 인정이 된다면 위법한 행위고 형사상으로 기소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사상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산정이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이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이 성폭행 피의자로 재판을 받았던 첫 번째 사례도 관심을 끕니다. 올해 4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여성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40대 여성 전 모 씨,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