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 '심각' 격상｜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2.23.)

✔23일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 '심각' 격상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국민 건강 담보로 한 의사 집단행동, 매우 엄중하게 생각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역량·자원 동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비상진료대책·집단행동 대응 총괄 ▪️행정안전부 장관,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총괄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별도 신청없이 모든 의료기관서 비대면 진료 시행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 집중···의료진 소진 방지 ▪️중등증 환자, 지역 2차 병원급·경증 환자, 의원급 진료 ▪️지역 병·의원 외래수요 대처···비대면 진료 활용 ✔비상진료 추가 대책 수립···행정적·재정 지원 방안 마련 ▪️총리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통해 국민 피해 최소화"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간호사·관계자 지원 당부 ▪️각 부처별 협력 더욱 강화···국민 생명 보호 ✔사직서 제출자, 전공의 약 78 5%인 8,897명 ▪️근무지 이탈자, 전공의 약 69 4%인 7,863명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사례 40건 ▪️수술 지연 27건·진료거절 6건·진료예약 취소 4건 등 ✔12개 대학 49명 휴학 신청···1개 학교 346명 휴학 철회 ▪️'동맹휴학' 허가는 한 건도 없어 ▪️수업 거부 11개 대학···계속 불참 시 엄정 조치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 시행 ▪️증원신청 3월 4일까지 받아 의대 증원 규모 확정 ▪️비수도권 의과대학 우선 고려···종합적으로 요소 살필 것 ✔의사단체 납득할 수 없는 발언···깊은 유감 표해 ▪️지역 학생, 지역 의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 ▪️지역의 소중한 의사 양성하는 제도, 폄하해선 안돼 ▪️의사단체 발언, 국민 위에 의사 있다는 인식 보여줘 ▪️의료인 사명 분명한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 ▪️국민, 의대 정원 증원 압도적 지지···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의사단체 특권 의식···깊은 우려·유감 표해 ▪️그 누구도 국민·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 ▪️불법적 집단행동,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국민의 생명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업무개시 명령,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 ▪️의사단체, 국민·정부 향한 도 넘는 언행 멈춰주길 ▪️의사단체, 환자 곁 지키고 있는 의사들 명예까지 훼손 ✔의사 수 부족···의사 1인당 업무량 가장 많아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 6,113건···업무량 세계 최고 ▪️OECD 평균의 3배 이상···일본 비해 1 4배 많아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약 16% 줄어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더 줄어들 전망 ▪️줄어드는 근무시간 채워줄 새로운 의사 반드시 필요 ✔의사 고령화로 숙련된 의사 더욱 줄어들 것 ▪️의사단체, 고령화 문제 없다고 주장···사실 아냐 ▪️70세 이상 고령 의사 대부분 의원·요양병원 근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 18 5%에 불과 ▪️의사 공급 추계 시 고령화 문제 반드시 고려해야 ✔전공의,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길 ▪️의료 개혁 목표, 더 나은 일터 여건 마련하는 것 ▪️필수의료 지원 정책·추진 계획 상세히 설명 가능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의사, 진심으로 감사 ▪️필수진료 유지 위한 노고, 모두 기억할 것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중대본'으로 격상 ▪️최우선 목표, 진료공백 방지···역량 결집 ▪️환자 건강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범정부적 대응 강화···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월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진료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서면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6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 5% 수준인 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 4%인 7,8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2일 기준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1개 대학 346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 절차 진행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과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입니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겨 주기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시 : 2024 2 23 (금)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