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두고 스토킹범에 살해된 엄마…시민 4만 명 '분노의 탄원' / SBS 8뉴스
〈앵커〉 전 연인 이은총 씨를 스토킹하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9일)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기소됐는데, 유족 측은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출근길에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 30대 설 모 씨에게 살해당한 이은총 씨 8개월 동안 이어진 스토킹에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는 설 씨를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고, 사건 한 달 전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까지 받아냈지만, 스토킹을 막지 못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 모 씨 : 나는 같이 있고 싶다고 했잖아, 같이 있고 싶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 유족 측은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에서 시민들이 작성한 4만 4천여 건의 엄벌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소 형량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설 씨가 스토킹 신고에 대한 앙갚음으로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복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설 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설 씨 측은 재판부에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설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사촌 언니 :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오늘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판결 확정 전에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제 설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기덕)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8뉴스 #보복살인죄 #스토킹처벌법 #탄원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