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불가분채권이라는 것이 학설과 판례입니다 다만 공동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가분채권입니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불가분채권이라는 것이 학설과 판례입니다 다만 공동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가분채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