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보호주의 확산…한국산 수입규제 '봇물'

불황에 보호주의 확산…한국산 수입규제 '봇물' [앵커] 지난달 수출감소율이 넉 달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수출이 늘기는 커녕, 이렇게 감소세가 조금 줄어든 것을 반가워해야 할 정도로 수출전선 사정이 어려운데요 글로벌 불황에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며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을 포함한 7개국산 열연 강판이 자국시장에서 덤핑을 했다며 최고 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냉연 강판에도 최고 6 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2주만이었습니다 뒤이어 일본이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거의 50%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한편, 자국산 공기업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글로벌 불황속에 덤핑 방지를 명분으로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한 보호무역 움직임은 이렇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신규 수입규제는 2012년 두 자릿수에 진입한 뒤 해마다 늘어 지난해 35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만도 8건 보호주의 움직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수입규제가 10건이 넘는 나라만도 29건에 달하는 인도를 필두로 미국, 중국 등 6개국 이중 상위 3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까지 맺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명분은 접고 자국산 보호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불황과 보호주의 움직임에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보다도 다시 13%나 줄어든 상태 정부는 올해 수출이 2% 늘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제성장률 3% 달성만큼이나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