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줄잇는 보석 청구…이명박ㆍ양승태 이어 김경수도 만지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줄잇는 보석 청구…이명박ㆍ양승태 이어 김경수도 만지작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한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법원이 거물급 인사들의 보석 청구를 허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그야말로 최근 법원에 '보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신청이 한번 기각됐는데 다시 재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석 청구 사유서에 제시한 병명만 9가지라고요? [질문 1-1] 이번 보석 신청이 허락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그런가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도 오는 26일 열리는데요 아직 양 전 대법원장의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보석심문을 진행하는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보석 심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소명을 할까요? [질문 4] 이처럼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서 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석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보석을 신청한다면 보석 심리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한편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6] 김기춘 전 실장은 이미 항소심에서 한차례 보석 신청이 기각됐죠? 이번에는 구속집행 정치 요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7] 형사 사건의 경우 보석 인용률이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경우에 허락이 되나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최근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보석 취소 여부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질문 9]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줬는데요 결국 사측의 경영위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구체적인 판결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0] 그런데 1심과 다르게 2심에서는 인정 금액이 일부 줄었어요?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질문 11]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로 기아자동차의 고용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