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 소송 최종 패소 / YTN 사이언스

탈원전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 소송 최종 패소 / YTN 사이언스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시민단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환경영향 평가서와 사고관리 계획서, 주민보호대책 등에 대한 심사를 빠뜨렸다거나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019년 2월 위원회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 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단체는 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허가를 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 co kr) #신고리4호기 #탈원전 #원자력발전소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