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적격 통보 대응 | 재취업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상실한 의뢰인을 대리해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 즉, 세대주 지위와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 사업이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간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대주 요건을 잠깐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정년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 이수를 위해 약 1달 동안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다시 세대주 요건을 회복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를 이유로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조합 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까지 제기해서 모두 승소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사항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부적격통보 #조합원지위확인 #세대주요건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