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의 대응 방향은? / YTN

[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모습을보였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관심이집중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배경과 앞으로 북한 반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기자] 왕선택입니다 [앵커] 이게 9년 만입니다 9년 만에 다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건데요 이 조치 의미를 정리해 주시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로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 금융 기관법,대외원조법 이런 법률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북제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무기 관련 수출이나 판매가 금지되고 이중 용도라고 하는 그런 물품의 수출도 제한이 되고 미국의 경제 원조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UN 안보리 제재 또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충분히 부과돼 있는 상태라서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의미에 초점이 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왜 9년 동안 지정하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지정한 걸까요? [기자]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 말에 새로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그때 그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다음 해에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 취임 이후 해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이 있는데 북한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법적 요건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중시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 상반기에 김정남 살해사건 또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이 나타나면서 테러지원국이 재지정,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 9년 만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