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경제에 사활”…실세 김덕훈 내각 총리 / KBS 2022.09.17.

[앵커] 한 나라의 경제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건데요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그래서 이 경제난을 해결해보려 요즘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북한에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만큼 위상이 높아지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화면에 보이고 있는 김덕훈 내각 총리입니다 총리 하면, 흔히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김덕훈 총리는 발탁 2년 만에 핵심 권력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경제 현장을 챙기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김덕훈 총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내각의 경제 장악력도 커졌다는 분석도 이어지는데요 과연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열린 북한 정치국 회의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임 내각 총리에 김덕훈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김덕훈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 1961년생인 김덕훈은 전임 박봉주 총리 등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젊은 나이로 내각의 수장이 됐지만, 순항할 수 있을지엔 의문부호가 붙었다 그리고 지금, 김덕훈 총리는 여전히 주요 회의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최근엔 앞장서 주석단에 들어오는가 하면, 관료들 중에서도 이름이 가장 먼저 호명되는 등 명실상부 핵심 엘리트로 자리매김했다 총리 자리를 지킨 데서 더 나아가 권한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덕훈 내각총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지금 경제 문제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건설문제 그리고 또 민생개선 과제 이것을 수행하는 내각총리의 역할이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또 경제사령부로 불리는 북한 내각의 힘과 위상도 함께 커졌다는 평가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 "지금 가장 긴박한 국정 아젠다가 경제를 살리는 것 또는 경제가 더 침체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긴급한 아젠다기 때문에 중앙으로 이렇게 집중시켜가지고 경제를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김덕훈 총리 그리고 내각에 더 많은 역할 힘 이런걸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내각은 명목상 국가 경제 사업을 책임지지만, 특히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 시대를 거치며 위축됐다 이른바 ‘특권경제’로 불리는 당과 군의 특수기관들이 알짜배기 외화벌이를 독차지해도 손을 쓸 수 없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내각이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라든지 군부 이런 실세들이 별도의 경제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북한의 모든 자원을 집중할 수 없었던 내각총리는 군부의 눈치랄까 또는 당의 눈치라고 할까 그러면서 순수한 내각경제만 책임질 수 밖에 없었어요 "]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경제 내각책임제 강화를 들고나왔다 군수공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한 전권을 중앙에 집권시키려 한 것이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2016년 7차 당대회 :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 경제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 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라, 내각이 경제 전반을 장악하지 못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 "그때 북한 무역이 성장기였고 무역의 핵심 주체가 특권경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특권경제를 계속 치면 무역 자체가 침체할 수 있잖아요 "] 이런 가운데 정세가 급변하면서 무역이 크게 위축됐고 내각엔 기회가 왔다 잇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맞서 국제사회는 고강도의 제재에 나섰다 특히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2375호와 2397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과 석탄, 수산물 거래까지 금지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전면적인 국경봉쇄로 외화 유입은 전면 차단되다시피 했다 ["전국의 모든 시, 군에서는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바늘귀만한 허점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조금씩 성장하던 경제는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뤄뒀던 내각책임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내각의 간부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권한도 부여했는데 김덕훈 총리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모든 국가자원을 물적, 인적, 기술적, 이 모든 자원을 내각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 내각이 이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또 민생을 개선시켜라 이런 특명이 지금 주어진 거죠 이걸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내각총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전에 내각총리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또 김덕훈 총리는 임명과 동시에 여러 경제 현장과 주민 생활 전선을 찾으며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 출신으로 실무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줘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다 ["용원 동지 김덕훈 동지와 보건상 최경철 동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 지난 5월, 북한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김덕훈 총리는 김 위원장을 수행해 평양시 내 약국들을 현지 시찰하며 최측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조선중앙TV/6월 2일 : "김덕훈 동지가 평양제약공장과 순천제약공장을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 심지어 코로나19가 한창인 시기 김 위원장이 눈에 띄게 공개 활동을 줄였을 때도 김 총리는 전국의 생산 현장을 누볐다 최근까지도 상당 시간을 경제 현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도 총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중 국경이 봉쇄가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정책 수단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아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력갱생 방식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럭저럭 버티기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 하지만 핵 무력 법제화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고, 대북 제재는 완화될 기미가 없다 결국 김덕훈 총리와 내각은 상당 기간 ‘자력경제’로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당장 발등의 불이 식량 문제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 "일단 식량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식량생산량이 급격히 늘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시스템과 체제를 유지하려면 어쨌든 중요한 계층들 평양 군인 공무원, 특급기업소 근로자들 여기는 배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국 농민들한테 더 많은 식량을 수매할 수밖에 없는,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최근엔 인도와 베트남에도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엔 턱없이 부족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거란 분석이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2021년 8차 당대회 : "앞으로 2-３년여 간에 해마다 국가의 수매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반드시 달성하며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여 인민들에게 식량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로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가 의무 수매량을 “전례 없는 풍년”으로 평가한 2019년 수준으로 정할 것을 지시해 중앙에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장기화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는 김덕훈 총리에겐 역설적으로 더 많은 힘을 주고 있으며 재임 기간을 늘리고 있다 김덕훈 총리가 전임자들과 달리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도 경제난을 헤쳐 나가며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