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상 첫 김정은 직접 제재 "인권 유린 책임"

미국 사상 첫 김정은 직접 제재 "인권 유린 책임" [앵커] 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죠? 인권유린 행위에 책임을 물어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재하고 나아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2월에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은 304조에서 북한의 인권유린과 검열행위에 책임있는 인사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의 인권유린 행위도 조사해 보고하도록 돼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유린 및 검열 보고서를 작성해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근거해 미 재무부가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우선 미 재무부가 공개한 제재리스트를 살펴보면, 인권유린 행위에 책임있는 개인 15명 중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만을 문제삼아 제재를 단행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에 올린 것도 처음입니다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처형과 고문 등 억압과 유린이 김정은의 통치 아래 자행됐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김정은과 함께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오극렬, 리용무, 김기남 등 북한 권력서열 상위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이 대거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금은 국무위원회로 바뀐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8곳의 기관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재무부의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앞으로 미국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미국 입국이 불허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등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미국에 갈 일도 없고, 미국 내 재산이 있지도 않을텐데, 과연 제재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이번 인권제재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에 대해 미국은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그동안 금융·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권유린을 문제삼아 김정은까지 제재대상에 올리는 인권제재를 한 것인데, 대북제재의 완결판,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즉 김정은을 인권유린 책임자,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 대신 제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북한내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뿐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 정보를 더 확보해 제재대상을 추가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경색돼 있던 북미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 정부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재대상에 올린 이유도 함께 설명했죠? [기자] 네 미 국무부의 보고서 그리고 재무부의 자료를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왜 제재 대상에 올랐는지 명시돼 있습니다 김정은 통치 아래에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견디기 힘든 잔혹행위와 고난을 겪고 있다며 김정은의 이름을 명시한 겁니다 특히 어떤 잔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나열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