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앱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 등교 시 발열검사 폐지｜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 교육부 브리핑 (23.2.10.)

✔코로나19 유입된 지 3년···학생 안전 지켜내 ▪️교육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 변화 필요 ▪️감염재생산지수 1 미만 유지···주간 위험도 '낮음' ▪️유행 정점 지나···당분간 확진자 감소세 전망 ▪️2023년 새 학기, 교육활동 정상화 목표로 방역지침 보완 ✔핵심·기본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할 예정 ▪️발열검사 폐지···감염 확산 우려 시 탄력적 운영 ▪️자가진단 앱 등록,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 ▪️학교 기본 방역수칙 유지···상기 환기·일상소독 ▪️유증상자 관리·기저질환자 보호···방역인력·물품 지속 지원 ▪️방역인력 5만 8천 명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3월 2일부터 16일까지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새 학기부터 밝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대응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오늘은 20일 앞으로 다가온 새 학기에 적용할 학교 방역지침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지도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 관계자들 모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은 기초학력 저하, 사회성 결여, 정서적 불안감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작년 12월 말 이후 6주 연속 감소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 또한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어 주간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확진자 수도 7차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 12월 3주에 7만 5,000여 명에서 최근 2월 첫 주에는 1만 5,000여 명으로 약 80%가 감소하였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작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유행 정점이 지났고,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인 방역지표를 토대로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 기조에 맞춰 우리 학교도 2023년 새 학기부터는 교육활동의 본격적인 정상화를 목표로 학생, 학부모의 방역 피로감과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지침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기 및 소독, 유증상자 관리, 기저질환 학생 보호,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새 학기 방역, 학교 방역지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은 지난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새 학기에도 적용됩니다 다음, 등교 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발열검사를 폐지합니다 다만, 교내 확진자 다수 발생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교 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유증상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조정합니다 새 학기부터는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진단 앱을 통한 신고 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가정에서는 의심 증상 등 감염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가진단 앱에 등록하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본적인 방역조치입니다 우선, 교실 등의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장소의 시설물과 용품 등은 꼼꼼히 소독해야 합니다 또한, 방역 인력과 물품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방역 인력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5만 8,000명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도 충분히 비축하여 금년에도 학생들이 개인위생을 관리하고 학교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학교 또는 지역 내 감염 확산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역지침과 예방수칙 등 홍보자료도 적극 개발·보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방역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밝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와 학교의 방역대응 역량을 믿고 학교의 일상회복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학업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역지침 #교육부 #브리핑 🔹일시 : 2023 2 10 (금)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발표 : 장상윤 교육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