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구글에 "규제사각 지대" 공세…정부 해결책 모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네이버, 구글에 "규제사각 지대" 공세…정부 해결책 모색 [앵커] 네이버가 구글을 겨냥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도 합동 대응반을 꾸리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와 구글, 양사의 대립은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글로벌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해진 /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페이스북과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고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습니다 " 이에 구글은 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을 발표하고, 국내 세법과 조세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네이버가 공식적인 공개 질의서를 통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매출과 수익 등 회계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계 회사가 어떻게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차별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도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뉴스 편집권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이버와 구글간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