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개한 '3가지 쟁점' 정경심 상고심 미리보기 [빨간아재]

대법원이 내일 정경심 교수의 상고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3개 쟁점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쟁점은 (1)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2) 금융계좌추적용 압수ᆞ수색영장의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 (3) 기타 증거능력 및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등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는 정경심 교수 본인은 물론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직접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들 가족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와 함께 6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각 쟁점별 해설과 함께 내일 판결 결과를 전망해봅니다 ◼︎ 구독하기 : ◼︎ 문의하기 : hsparknews@gmail com ◼︎ BGM / License Want You by ZAYFALL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 0 Unported — CC BY 3 0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CreatorsforChange #정경심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