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9. 07 [원주MBC] 소년범 사회로 돌아오게 하려면.."관심과 지원"

[MBC 뉴스데스크 원주] ■ ◀ＡＮＣ▶ 소년범 처벌에는 관심이 높지만,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 안을 장기적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들을 현장에서 지켜봐 온 전문가는 이른바 교화 가능성이 성인보다는 높다며,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소년범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엄벌주의' 주장은 해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대와 21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소년범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50건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앞서 엄벌주의를 택했던 미국이 최근 들어서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재사회화 역시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cg1) 2008년에 정점을 찍었던 소년범죄는 201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줄어 절반 수준이 됐지만, // (cg2) 공갈과 협박, 폭행 등 물리적인 위협과 관련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사기, 손괴죄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 오랜 기간 소년범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은 가정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ＩＮＴ▶성유라 / 심리치료센터 '해피마인드' 원장 "폭력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친구들을 때린다거나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 그럼에도 소년범이 성인보다는 교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도움을 청할 곳을 만들어 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를 줄이는 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ＩＮＴ▶성유라 / 심리치료센터 '해피마인드' 원장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없어야 되니까 그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왜 쓸데없이 돈을 투자하느냐' (비난 여론이 있다 ) 햇반 하나를 훔치는 걸로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 들어주고 읽어주고 조금 세심하게 케어를 한다면" 피해자와 달리 소년범들은 사회적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 이런 차이가 재범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ＩＮＴ▶성유라 / 심리치료센터 '해피마인드' 원장 "(상담하는 동안은) 그래도 성실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상담의 끈이 딱 끊기고 나면은 (재범에 연루된다)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 편에 선다'는 질시를 받으면서까지 가해자 상담을 할 상담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ＩＮＴ▶성유라 / 심리치료센터 '해피마인드' 원장 "일단은 가해자 상담도 해야만 그 사람들이 교화가 되고 더 이상 범죄가 발생이 안 되니까 (지원을 늘려) 제도적으로 상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인력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하게 하는 건 1차적인 문제일 뿐, 처벌이 끝난 뒤에 돌아갈 곳도, 재기할 방법도 없는 교정 시스템이라면 재범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