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논의 급물살…고강도 카드 뭘까

유엔 제재 논의 급물살…고강도 카드 뭘까 [앵커]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고강도 제재가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만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제재 수단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공언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미 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공유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미·중 정상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합니다 "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미·중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도출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더 수위 높은 제재에 나선다는 의미인데 특히 실효적 조치 수단을 갖고 있는 중국의 개입 정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네 차례의 안보리 결의 등 다각도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2013년 채택된 결의 2094호는 의심화물 검색 의무화와 의심품목 금수조치와 관련해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다는 '캐치 올' 방식의 촘촘한 대북 제재에 주력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경우 대상과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앞서 "북한에는 제대로 된 경제가 없기에 제재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밝혀 새로운 수단의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