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동의받아 문제 안 돼" vs "배우자 반대해 주거침입"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불륜남이 내연녀 부부의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동거주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가운데, 대법원은 조만간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공개변론에선 불륜남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주거의 자유는 공동 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부재 중인 거주자, 즉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륜남이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남편의 반대 의사가 명백히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아내의 의사보다 부재 중인 남편의 의사가 우선시 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건 폐지된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변론에 참석한 형사법 전문가들도 공동거주자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가능한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대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공개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주령 #MBN뉴스 #대법원 #주거침입죄 #공개변론 #임성재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