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교육부 입장은?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천홍 / 교육부 정책기획관 [앵커] 이번에는 교육당국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김천홍 정책기획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방금 노동조합의 민태호 사무처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말씀 혹시 들으셨는지요? [인터뷰] 네, 들었습니다 [앵커]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례로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위험한 상황에 자주 몰리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교육부는 이런 저런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희도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배포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차별에 대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교직원과 그다음에 교육 공무직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 문제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는 예산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신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현재 교육 공무직 관련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측은 각 시도교육청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노사 교섭도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해서 우리 노조 측과 교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교육부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 공동교섭단에서는 기본 임금을 금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인 1 8% 인상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학교 회계 직원들의 고용 안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상당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방교육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로 처우를 빠르게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 그리고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단계적, 점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노조 측은 임금 문제를 단번이 아니라 3,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아까 노조 측에서는 기본 임금 6 24%와 각종 수당 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걸로 원하시는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러한 수준의 인상이 몇 차례 더 이루어져야 원하는 부분이 달성되는 건데요 지금 지방교육 재정 여건이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올려나가되 그 속도를 조절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속적으로 인상은 하되 속도는 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