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독단적 행정...입지선정위 '깜깜이' (부산)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추진중인 부산 교도소와 구 치소 이전을 위한 입지 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서지역구 의원들은 "부산시는 권한 없는 입지 선정 활 동을 즉각 중단 하고, 독단적 행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 강서구지역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방문해 강서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는 법무부와 강서구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에 과거 BRT 사업 방식을 적용하는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부산시는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거나, 강서구에 통합 이전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송현준/부산시의원 교정시설 입지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이라는 과거 BRT 사업 추진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혀 과정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1안과 2안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당 지초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법무부의 결정권에 효력일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주민간 갈등만 일으키고 분란만 조장하는 사태가 될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깜깜이로 진행되는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구치소는 호송시간 단축 등 미결 수감자들의 인권을 고려해 사법기관 근처에 구치소를 짓는 추세이지만 위원회에는 교정시설이나 수사기관 전문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송현준/부산시의원 부산시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외부에서 봤을때 입지선정위 원회가 어떤 회의 내용과 어떤 근거를 통해서 절차와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8월까지 교정시설 이전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B 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남구_부산강서구_부산서구_사하구_수영구_북구_사상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