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이전 지방정부 몫..."부산시 손 떼라" (부산)

최근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교정시설 이전을 위한 여론조사 계획을 밝히자 강서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 다 구는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다며, 시에 대해 독단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 니다 박재한기자입니다 ========================================= 강서구는 최근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교정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지선정위가 추진하려는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는 법무부의 원칙과 역대 사례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라는 겁니다 또 입지선정위 활동은 권한과 책임이 없는 월권행위로 강서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후 교정시설 이전과 현대화 사업의 첫걸음인 후보지 추천은 법무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도록 돼 있고,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형찬/부산 강서구청장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많이 멀리 있기 때 문에 그대로 하던 일을 중지하시고 지방정부에다 맡겨 두시면 법무 부가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입지선정위가 밝힌 여론 조사 계획은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 각 500명, 기타 지역 1천 명 등 2천 명이 대상입니다 반면 구치소 역외 이전 가능성이 열린 사상구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B 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남구_부산강서구_부산서구_사하구_수영구_북구_사상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