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전국은 지금]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깡' 外

[클릭! 전국은 지금]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깡' 外 [생생 네트워크] 지역신문으로 이슈와 여론을 알아보는 '클릭 전국은 지금'입니다 ▶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깡' [광주일보] 광주일보입니다 순천경찰서가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한 뒤 소속 시의원들에게 7만원씩 나눠 준 혐의로 올해 상반기 순천시의회 예결위원장 A씨 등 6명의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카드깡'에 대한 논란이 일자 A씨는 전액 회수해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14년부터 2016년 상·하반기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사를 확대해 위원장 4명과 간사 1명이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나눠 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카드깡'으로 돌려받은 돈이 모두 500만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광안·부산항·남항대교 제한속도 '제각각' [부산일보]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 축인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남항대교의 제한속도가 들쭉날쭉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다리 전 구간 제한속도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특히 3개 대교와 그 연결도로의 제한속도가 광안대교 요금소 직전 구간에서 60km, 이후 80km로 올라갔다가 남구 쪽 광안대교 끝 지점에서는 다시 60km로 낮아지는 등 모두 7차례나 바뀝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한속도 변화를 표지판 등으로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표지판을 뒤늦게 확인한 차량들이 급제동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도 적지 않았는데, 고속 주행하는 다른 차들의 경적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교량 설계와 안전 고려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동해안 국토관리비에 '등골 휜다' [강원일보] 강원일보입니다 매년 해상 쓰레기, 국도 제설작업, 군 경계 철책, 연안 침식 등에 대한 처리와 설치 비용으로 동해안 지자체들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지자체 사무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국토 보전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커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자체들은 수시로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율 상향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성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승춘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가 비용 부담 사업이 지자체의 재정력으로는 쉽지 않다며, 특히 연안침식의 경우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