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7. 01. [뉴스G] 뉴스G 제5의 국제범죄, 생태학살 '에코사이드'

[EBS 뉴스G]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의 뉴스G는 어떤 내용입니까 금창호 기자 인류 공동체에 막대한 해를 끼친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국제적인 사법기구,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4가지 범죄를 기소,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섯번째 국제범죄로 국가와 기업이 저지르는 ‘환경범죄’를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무고한 죽음들‥ 세계가 매일 목격하는 생태계 대량 파괴는 '에코사이드' 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특정 민족과 인종을 말살하려는 '집단학살', 제노사이드에 빗댄 ‘생태학살’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집단학살과 세계를 파괴한 전쟁이 '국제범죄'로 심판받고 처벌받는 것처럼 생태학살인 '에코사이드'도 국제법의 처벌을 받을까요? "자연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즉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범죄가 아닙니다" 조조 메타/환경운동가 생태학살인 '에코사이드'를 '국제범죄화' 하자는 움직임은 2010년 영국의 유명 변호사 '폴리 하긴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지구입니다 저는 생태학살(에코사이드)를 국제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대량 피해와 파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폴리 하긴스/ 영국 변호사 현재 국제형사재판소가 형사 처벌하는 국제범죄는 4가지로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침략 범죄 입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 범죄로 '에코사이드'를 추가해 생태계 파괴 혐의가 있는 국가나 기업을 기소하고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각국의 저명한 법률가 12명은 6개월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할 법 초안과 에코사이드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완성했습니다 '에코사이드'를 국제범죄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12월에 열리는 국제형사재판소 연례회의에서 결정됩니다 12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또 다른 학살, '에코사이드'는 인류 평화를 망친 다섯 번째 국제범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