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0. [메타버스 비긴스 5편] 메타버스 지원 법률‥어디까지 왔나 봤더니

[EBS 저녁뉴스] 어떤 산업이 성장하려면, 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 법안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게임업계와의 논쟁이 한창입니다 최이현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융합경제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발의 예정인 이 법안을 두고 메타버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박재완 대표이사 / 메타버스 기업 '맥스트' "예상치 못한 규제, 근거가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체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통해서 기업들이 더 힘을 내고…" 그동안 관련법이 없다보니, 정부 지원을 받을 근거조차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5월 가상융합기술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메타버스 사업자들은 선제적 규제개선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조승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가상융합경제) 그 출현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근거나 제도적 뒷받침들이 만약에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돼요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 해서 가상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융합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메타버스 산업과 게임 산업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뛰어난 기술들을 보유한 업계는 사실상, 게임 업계입니다 가상현실세계를 구현해온 선두주자이자, 시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김정태 교수 / 동양대 게임학부 "저는 게임과 이걸 메타버스 이거를 분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한다면 완충 지대 정도는 하나 집어넣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 하지만, 산업 초기인 메타버스 산업이 게임으로 묶이는 순간, 게임 규제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계는 게임 산업과 묶이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명, 메타버스 진흥법은 사업 진흥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줄다리기 속에 연내 발의는 물론 내년 통과도 장담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EBS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