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전술핵 재배치 논란 계속...제3의 대안? / YTN

[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땅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재배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논란이 거듭 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까? 이달 초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 방문 기간 동안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술핵 배치, 핵무장, 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기자]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북핵 위기로 인한 한반도 정세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안 계속 언급되는 것이 선제타격론이니 혹은 예방타격론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시에 북한이 전쟁 움직임이 있으면 예봉을 꺾기 위해서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을 하겠다, 이것이 이른바 선제타격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물론 허점은 있죠 한 방에 북한의 반격 의도를 완전히 꺾지 못하면 대량보복을 각오해야 된다는 우려가 있죠 이미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해 장사정포, 단거리 스커드미사일 이런 무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반격을 하면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방전쟁, 아마 불씨를 사전에 미리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에 적용한다라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공모함 전단을 준비 최소 외신들은 3개월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신용도 하락되고 외국 자본의 탈출, 경제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다, 이런 와중에 전술핵 배치가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청와대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엔 같은 국제사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안의 효과, 여기서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사실 대북제재안이라는 것은 외교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대화론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평화적인 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