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까지 침투한 '딥페이크'...법 강화해도 처벌 '미온적' / YTN 사이언스

[앵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10대까지 범죄에 가담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지만, 정작 법원의 판결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사]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몰래 모은 뒤 AI 기술을 활용해 성 착취물을 만드는 겁니다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것도 우려할 대목입니다 올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87명을 붙잡았는데, 83%가 10대였습니다 [임주혜 / 변호사 : 공유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의 어떤 놀이문화처럼 번져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 딥페이크란 용어는 지난 2017년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초기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돈벌이나 단순 흥밋거리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경민 /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비회원방 채널이 있고, 회원방, 딥페이크 영상방, 몰카 영상방 이런 식으로… ] 범죄자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중요한 YTN 이종구 (jongkuna@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