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본회의만 남겨둔 '검수완박'...국민의힘, 연좌농성 돌입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회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박민식 /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부터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만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민식 전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단독 처리한 상황이고요 지금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 여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김성회] 일단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좀 더 거쳐서 정할 것 같고요 중재안이라는 게 그냥 중재를 박병석 의장이 던졌던 것이 아니라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심지어는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쳤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내용적 완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정의당이 요구했던 내용까지 고쳐서 선거법을 좀 더 검찰이 오래 다룰 수 있도록 수정해서 올라온 이상 박병석 의장이 진행을 해도 어쨌거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것 같네요 [앵커] 중재안을 놓고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될까요? [박민식]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중요한 겁니다 의회주의 운영 원리에서 토론과 합의 이것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그 법을 합의 처리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은 그 합의라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가 되어야지 국민한테 침해되는 법, 이런 법을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특히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불과 한 열흘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5년 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법을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앵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총회에서 먼저 그때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민식]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의도 했고 의원총회도 거쳤다손치더라도 또 국민여론을 보니까 좀 더 세심히 살펴보니까 이거 우리가 실수했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협상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내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강제적으로 처리시키고 또 소수 정당이니까 국민의힘에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말 국민 상식과 국민의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법을 강행처리할 만큼 우리 국회가 그렇게 막무가내일까 마지막까지 아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여야가 어떤 정파와 진영의 이익을 넘어서 상식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판단 미스를 인정한 상황이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는데 잠시 뒤에 국회의장을 만난 여야 원내대표가 혹시 회동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바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법사위에서의 일 (중략) YTN 황수진 (chocoice@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