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7개월이 지났지만 모호한 규정, 과도한 처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이고,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개혁 #중대산업재해 #노동정책 #안전 #노사관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 #경제상식 #경제이슈 #노동시장 #전경련 #일자리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건의 보도자료 : ▶ 500대 기업 새 정부 노동 공약 의견조사 보도자료 : ▶ 전경련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