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부동산 투기 창구 김찬년

◀ＡＮＣ▶ 얼마 전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사들인 뒤 부동산 매매나 숙박업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이 농업법인들에 감면해준 세금을 다시 거두어 들이기로 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 11월 23일 앵커 멘트 * "농업과 상관없는 사업 목적을 등기해 놓고 사실상 부동산 매매나 숙박업을 하는 법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주도가 321곳의 농업법인을 조사한 결과 74%가 농업과 상관없는 사업 목적을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의심되는 토지분할이 대부분이었고 집을 짓거나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곳도 많았습니다 ◀ＩＮＴ▶이우철/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 "농업법인에게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면 농지를 취득할 적에 2년 동안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S/U) "제주도는 감면해준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27억 원을 다시 거둬들이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추징금 징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천13년 밭 3천600제곱미터를 산 이 농업법인은 지방세 8천만 원을 감면받은 뒤 1년 만에 땅을 다시 팔았습니다 제주도가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넉달째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토지를 모두 팔아버린 탓에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추징이 불가능한 금액만 7억 원 농업법인들이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ＳＹＮ▶지방세 추징 부서 관계자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행정 제재 쪽으로 가는 거고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영업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서 그런 게 압박 수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제주도는 2천 군데가 넘는 농업법인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투기에까지 악용되는 얌체 법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