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본 둘러싼 '12년 논쟁', 원점 돌아가나 / 안동MBC

2019/04/04 16:30:04 작성자 : 최보규 ◀ＡＮＣ▶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지난 10여 년간 소유권을 둘러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소유자가 문화재청, 그러니까 국가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최근 상주본 보관자 배익기씨가 또 다른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상주본 소유권 논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 ◀ＥＮＤ▶ ◀ＶＣＲ▶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법적 주인과 이를 보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한 주인은 문화재청 하지만 현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소유권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배씨는 2년 전 문화재청의 강제회수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문화재청은 배씨가 보관 중인 상주본을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배씨가 지난달 또 다른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지난 12년간 이어온 상주본 논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초의 소유권 재판 당시, 핵심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배씨가 당시 증인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ＩＮＴ▶ 배씨 측 법무법인 관계자(변조) "예전에 재판 끝난 사건들 있잖아요, 민사사 건, 형사사건 그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 를 한 겁니다 " 만약 증인의 위증 혐의가 입증되면 앞선 법적 결론을 모두 무효화시키는, 상주본의 주인을 다시 가리는 재판, '재심'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ＩＮＴ▶배익기씨/상주본 보관자 "위증을 하고 소송사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 이것 또한 (상주본 공개) 달려있는 겁니다 (상주본 상태)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고 알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국보급 문화재 상주본의 주인이 누구냐는 논란만 벌써 12년째,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걷듯 하는 논쟁으로 시간만 안타깝게 흐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