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눈 ]잇따르는 '자녀 살해'..처벌 수위는?/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 08월 01일 (월)

[앵커] 앞서 짧게 영상 보셨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모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 이른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한나 변호사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저희도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건 어느 정도인지 통계 자료가 있나요? [답변] 네, 자녀를 살해하고 뒤이어 부모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36건, 2017년도에는 38건, 최근 2020년에는 43건으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세종시에서도 자녀를 살해하고 모친이 투신한 사건이 있었고요 오늘은 또 아산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모친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어요 [앵커] 여러 자료들을 보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 범행 동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답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생활고로 인한 경우가 33 1%, 그리고 처지를 비관한 경우가 30 5%, 즉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동기가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처지를 비관하거나, 가족 간의 불화가 있어서 이런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경제 상황이, 경기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 동기라는 점 여러모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네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는 우리가 존속살인이라고 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를 비속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속살인은 가중 처벌이 되는데, 비속 살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답변] 우리 형법은 '사람을 살인한 자를 처벌한다'라는 법률을 정하면서 존속, 부모님을 살인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존속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인의 경우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보통의 살인죄로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존속 사례는 별도의 법률이 있는데, 비속 사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답변] 예, 맞습니다 [앵커] 존속살인이든 비속살인이든,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인 것은 같은데, 처벌이 다르다면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비속살인에도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저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효를 중시해 왔는데요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는 행위는 패륜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을 해 온 것입니다 과거에 존속 살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는데, 그때도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로 '존속 살해도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와 부모를 살해하는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독일과 일본은 가중 규정을 없앤 상황이고, 남아 있는 경우가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 이 정도인데, 이 경우는 존속 사례만 가중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모두를 포함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처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방 차원에서 처벌 이외에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처벌은 사실상 상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처벌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건 외에도 저희 과거 세 모녀 사건 같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함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잦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심리적 우울감이 더해지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경우도 많고요 이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아동복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것이 좀 안정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 사건 이야기할 때,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간혹 쓰는데, 동반 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라는 사실 인지해야겠습니다 #비속살인 #자녀살해 #생활고 #존속살인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