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부터 끈 한전...근본 대책 마련은 '숙제' / YTN 사이언스

[앵커]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한국전력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역마진 구조'는 해소하지 못한 데다 자구책으로 마련한 자산 매각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이번 요금 조정은 한전의 재무상황, 국민 부담, 물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전기 요금을 대폭 올리기도,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그냥 내버려두기도 어렵습니다 대규모 산업 현장 위주로만 전기 요금을 인상한 것도 이런 고민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대용량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49%에 달했던 만큼 요금 인상 효과는 분명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벌써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우회적인 방법일 뿐 결국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수 /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당연히 그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주고요 // 고육지책일 순 있으나, 올바른 가격 신호의 전달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못하다 )]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 등의 자구책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장 급한 채권 발행 한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막대한 누적 적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거센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최철호 /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위원장 :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 한전의 자구책은 또다시 이 적자의 책임을 한전과 전력그룹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원자잿값이 널뛰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한전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적자 터널을 간신히 벗어날 거로 보이지만, 올해에만 7조 5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매가보다 생산비가 비싼 '역마진 구조' 해소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언제 내놓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 co kr) #한전 #전기요금인상 #전기요금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