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조교·김경록 임의제출 PC 모두 증거능력 없다" 조국·정경심 재판 흐름 180도 바꾼 재판장의 한 마디 [빨간아재]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2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고지한 한 마디가 재판 흐름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검찰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강하게 유감이다"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재판장은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강사휴게실 PC 1,2호와 김경록 PB가 임의제출한 서재 PC, 조O(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에 대해 모두 증거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1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2016도348 사건의 판례를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은 "제3자가 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 구독하기 : ◼︎ 문의하기 : hsparknews@gmail com ◼︎ BGM / License Want You by ZAYFALL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 0 Unported — CC BY 3 0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CreatorsforChange #강사휴게실PC #위법수집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