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 하반기 세수 전망 '흔들'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에 비해 50조원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하면서 세수가 증대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하반기 세수 증가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세정지원의 기저효과로 발생한 1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증가 수준은 35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반면 국세수입의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해 계산을 해보면 4월은 전월대비 10조원, 5월은 8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6월은 3조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세수 증가폭은 더욱 둔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에 이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때에 납부기한 연장 조치 등도 세수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위기가 빨리 회복이 되고, 경제회복 속도가 빨랐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돌파감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또 다른 선진국들이든,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경제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재정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세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은 전년 동기대비 42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습니다 다만 적자폭은 1년 전보다 30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6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000억원입니다 하반기 세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올해 초과세수 전망 31조6000억원 달성 여부가 주목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용윤신입니다 #상반기세금,#자산시장폭등,#세수증대,#하반기세수전망,#세정지원,#기저효과,#월간재정동향,#상반기국세수입,#기회재정부,#국세수입증가폭,#세수증가폭,#관리재정지수,#적자폭,#국가채무,#국가채무잔액,#초과세수,#추가경정예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