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항 소각장 설치 반대' 관련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입니다 현재 이번 청원과 관련해 시와 5개 구는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박남춘 시장께서 직접 시민들께 협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담당업무 책임자인 제가 답변 드리게 되었다는 점 먼저 밝힙니다 그럼 ‘중구 남항 소각장 설치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제는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과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우리 시의 노력에 환경부 역시 공감하고 정책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 선언’, 11월 ‘쓰레기 자립 선언’을 통해 충분한 소각용량 확보를 위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6월 9일 1차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을 통해 소각 필요 용량에 비해 기존 시설 용량이 부족하므로 증설 또는 신설이 필요함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산출한 소각 필요 용량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군‧구가 합의한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 역시 변함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시가 발표한 자원순환센터 입지후보지는 용역을 통해 도출한 ‘예비’후보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역 결과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입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경우 혼란과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판단 하에 관련법에 근거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최종입지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 필요 용량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군‧구가 합의한 대안이 있다면 실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할 예정입니다 남부권 자원순환정책 협의회에서 자원순환센터 신설 없이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생활폐기물을 기존 송도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시 전체 차원에서는 중구와 동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계획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와 관련해 시는 관련된 5개 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께 협의결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최종입지는 각 군‧구 모두 동일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해 결정될 것입니다 기본계획 중 남동구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조건을 달았던 것은 당시 발표한 최적후보지와 마지막까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던 적합 후보지가 한 곳 더 있었기 때문으로, 해당 구에서 위치변경을 요청할 경우 검토 및 수용하겠다는 의미였으며, ‘사전 철회계획이 있었다’것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법제화로 소각시설 확충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도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됐습니다 친환경 처리방식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숙명이며, 우리 인천이 가장 앞장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수용성을 높여가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특별시로 향하는 인천시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