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2.9% 인상 '속도 조절'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 9% 정도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동계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최배근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8350원이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240원 올라서 8590원 2 8~2 7% 인상됐습니다 이게 투표 결과 사측안이 선택된 건데요 이 결정 과정이나 인상률 정도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인터뷰] 결과적으로 굉장히 허무한 결론 같아요 [앵커] 허무한 결론이다? [인터뷰]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과거보다 빠르게 올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노동계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년도 그러니까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만 원 달성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그 속도조절론 나오면서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것은 임기 내라도 1만 원이 달성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죠 2022년까지 1만 원 달성하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 8%씩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남은 두 해 동안에 지금 경제 상황, 경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그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할 때 5명의 유력 후보들이 다 제시했었던 하나의 마지노선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1만 원 달성, 2022년 이내 1만 원 달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하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 물거품되는 현실 속에서 지난 2년간에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이 공약은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이미 한 번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 지금 일단 노동계는 이번 협상만 두고 봤을 때 1만 원을 처음에 주장하다가 8880원까지 양보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원래가 내년까지 1만 원 달성을 제시했었죠, 처음에 공약으로요 그런데 당시에 경쟁을 했었던 다른 후보들이 2년 늦춰서 2022년까지로 일부 후보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2022년까지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을 사실상 거의 차단시켰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이라든가 상상력이 필요했는데 너무 쉽게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한 고리예요 상징적인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협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속도조절론이 나오지 않았습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