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7년…착용대상자 급증, 재범률 급감

전자발찌 시행 7년…착용대상자 급증, 재범률 급감 [앵커]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법무부는 시행 7년만에 성범죄 재범률이 8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전자발찌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가석방되는 성폭력사범들에게 처음 부착됐습니다 시행 첫 해 151명이었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12년 1천명을, 작년 2천명을 넘기더니 7년만에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2년 말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도 시행일 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대상자가 급증했습니다 그사이 성폭력 사범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1 7%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인 2004년부터 2008년사이 평균 성범죄자 재범률과 비교하면 8분의 1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착용 대상자가 늘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로 종적을 감추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대상자에 비해 전담 관리감독 인력은 2 5배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음주여부나 맥박, 외부소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능을 더한 '지능형 전자발찌'를 내년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