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9.13 대책 1년…집값 정말 잡았나 / KBS뉴스(News)

초강력 대책이라고 불린 9 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고, 가끔 성사되는 매매는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 9 13대책 1년, 이슬기 기자가 시장의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9·13 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고 평가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 13% 하락한 감정원 통계가 근거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월 :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 마포의 이 아파트는 59㎡ 한 채가 7월에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이맘 때쯤엔 8억 대였는데 처음 10억 원대로 오른 겁니다 [권일안/직장인 :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직장생활 10년, 20년 한다고 해서 모아서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고… "] 9·13 대책 이전 1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6억 6천만 원 이후 1년간은 7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이 최대로 과열된 9 13 직전 한달과 비교해봐도 실거래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7분의 1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김은진/부동산114 리서치팀장 : "매물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매도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소수의 거래 사례가 시세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종부세율 인상이 집값 하락을 이끌어내긴 부족한 수준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 "다주택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 들고 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지금 시장은 내리누르는 힘은 약하고, 가격 올라가는 것만 잡아주는 정도인 거죠 "] 다만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을 제한하는 등 청약 시장을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한 건 9·13 대책의 성과로 꼽힙니다 시행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수준이 앞으로 집값 향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913대책 #집값 #부동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