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9·13 대책 1년…집값 잡았나? / KBS뉴스(News)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른바 9·13 대책이 시장에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국토부를 취재하고 있는 이슬기 기자와 함께 9·13 대책의 효과와 의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 부동산 대책이 여러 차례 나와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1년 전에 나온 9·13 대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9·13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대출은 확 조이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집값이 비쌀수록 종부세가 추가되는데, 다주택자 최고구간 세율이 3 2%까지 인상됐고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시가 18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도 늘어났습니다 과표기준으로 3억에서 6억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0 7% 종부세 구간을 신설한건데요 '단순 보유만 하면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혜택에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몰렸던 임대사업자 등록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의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는 아예 대출이 안 되게 했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담겼는데, 나중에 3기 신도시라고 이름 붙여진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목표대로 집값을 잡았느냐, 이 부분이겠죠 일단 정부는 서울아파트값이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고요? [기자] 정부는 9·13 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고 평가합니다 정부가 근거로 삼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9·13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 13% 하락했습니다 9 13 대책 발표 전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9 18% 오른 것에 비하면 가격이 확실히 잡혔다는 건데요 김현미 장관 역시 지난 7월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9 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이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집값이 내렸다고 체감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기자] 일단 서울 곳곳에서 이른바 신고가, 최고가격을 갱신한 사례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비교적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아파트는 전용 84㎡ 한 채가 지난달 27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는데요 이게 원래 비싼 강남 신축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아파트도 59㎡ 한 채의 경우 지난해 이맘때쯤엔 8억 대였는데 지난 7월에는 10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실거래가 평균을 내보니까 9 13 대책 이전 1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6억 6천만 원, 이후 1년간은 7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이 최대로 과열된 9 13 직전 한 달과 비교해봐도 실거래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7분의 1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체감하는 건 비슷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가격 상승이 가팔라서 상승세가 꺾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합 수준이지 하락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거죠? [기자] 감정원이 발표하는 하락율은 '지수' 인데요 '지수'는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쉽게 가공한 일종의 통계입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점으로 삼은 뒤에 표본으로 정한 아파트 단지의 가격의 변화를 보는 건데요 표본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근 1년처럼 거래량이 줄어들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드문드문 성사된 매매가 시세를 이끄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통계와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가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9·13대책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