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대타협 "노동시장 근본적 전환 필요" / YTN

[앵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 등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하고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를 채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우리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원칙과 방향에 대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 채택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노와 사,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갖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진다는 2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문제와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사회안전망 정비 등을 5대 의제로 선정하고 우선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14개 세부과제로 비정규 고용 규제와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 이동성과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년 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방안 등을 꼽았습니다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와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와 생산성 향상도 포함됐습니다 합의 내용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각론이 빠진 원칙과 방향성을 밝힌 수준이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일단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29~30일쯤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노사정위는 앞으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