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는 불법 촬영 영상, 이른바 몰카의 심각성! 실제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늘어 7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185건이었으나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종합대책, 몰래카메라 이하 몰카 등을 이용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몰카의 심각성과 그 대책마련에 대한 한 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