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년]④ 지방의회, 거대 양당 독식…정책 대결 가능할까? / KBS 2021.06.04.

[지방선거 D-1년]④ 지방의회, 거대 양당 독식…정책 대결 가능할까? / KBS 2021.06.04.

[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충북의 선거 구도와 지역별 이슈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끝으로 지방의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의 도와 시·군의회는 대체로 단체장 당적에 따라 다수당이 되는 경향이 짙었는데요 내년엔 인물 중심의 대결로 갈 수 있을까요?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의 지방의회는 그동안 거대 양당 중심 체제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금의 이시종 도지사가 당선됐습니다 이때 충청북도의회는 민주당에서 22명이 당선돼 전체 31명 중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 지사가 재선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만 새누리당이 2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사가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28석으로 다수당이 됐습니다 충북도의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군 의회도 여야 거대 양당이 압도해왔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충주와 보은, 영동, 단양을 제외한 충북 7개 시ㆍ군은 단체장과 같은 당의 후보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시민 입장에서는) 의정 활동이나 의회 정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방 의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부재해요 "] 무엇보다 정책이나 인물 검증보다 정당 공천 여부가 당락을 결정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군소 정당의 입성이 어려워 지방 의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정의당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 12년 만에야 양당이 독식해오던 청주시의회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정당뿐 아니라 성별 혹은 직업군, 아니면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표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가 가진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 의회에도 정책 보좌관이 도입되는 등 권한과 역할은 더욱 커지는 상황 갈수록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를 더욱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다음 지방 선거는 정책 중심의 인물 대결로 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