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최대 4년까지 계약”…노사 모두 ‘반발’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등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노사정 특위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망스럽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 정규직 전환을 늘리고, 벌어진 격차는 줄이겠다는 두 가지 방향 현재 기간제 근로자 80% 이상은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데,35살 이상은 원할 경우, 이를 최대 4년까지 늘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기업은 '이직수당'을 줘야 하고, 정규직을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영순(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간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조사한 기간제 전 현직 근로자) 약 80%가 찬성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석달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계약 기간이 남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시에는 남은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직수당 등이 기업의 비용을 늘린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더 늘릴거라며 각각 반대합니다 인터뷰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추가규제를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증대시키는 내용이여서 저성장기 속에 있는 기업들로써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만약에 잘릴 경우에 어디가서 뭐하냐는거죠 고통이 더 길어지고 재취업 할 수 있는 길도 더 좁아진다는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 노동부는 근로계약 해지 때 적용할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5살 이상 근로자와 고소득 전문직 파견을 확대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견차가 큽니다 노사정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내년 3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