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확대' 합의...'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노사 합의로 / YTN
[앵커] 노사정의 이번 합의에는 청년 고용 확대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했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내용도 담겼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입법 추진이 가능할 만큼 합의가 이뤄진 의제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입니다 통상임금은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포함됩니다 노사정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시켜 전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이기로 하되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었던 실업급여는 60%까지 올리고, 받는 기간도 지금보다 한 달 더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1차 노동 시장개혁 추진방안에서 발표했던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담겼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등 지원을 늘리고,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재원은 청년고용에 쓰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 시켰습니다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은 자율적으로 인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그것도 직접 채용하게 돼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요소가 줄어듭니다 "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문제와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노사 합의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의제 모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이어서 세부안 합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