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해법'에 노사 모두 '반발' / YTN
[앵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35살 넘는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나 재계 모두 근본 해법은 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핵심은 고용 기간 연장입니다 35세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하면 지금의 직장에서 4년까지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하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직수당'을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불가피하게 고용기간을 해지할 경우에는 퇴직금과 별도의 이직수당을 주도록 해서 구직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다양한 형태로 늘리는 이른바 '장그래 양산법'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4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만약 해고되면 어디 가서 뭐 하냐는 얘기죠 오히려 그만큼 고통이 더 길어지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길도 더 좁아진다는 거죠 " 경영계 역시 이번 정부안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이직수당'이나 퇴직금 등 부담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힘든데 사업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인터뷰: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추가 규제를 신설하고 기업 부담을 증대시키는 내용들이어서 저성장기에 있는 기업들로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노사정 대표는 오는 6일 다시 한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너무 큰 만큼 내년 3월까지 합의한을 도출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힘겨워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