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침해 일부 승소…배상금 4천억 줄 수도 / YTN

[앵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가운데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여 억 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4천 9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여 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삼성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와 실용특허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코카콜라 병처럼 제품의 색상이나 모양, 크기 등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무형의 요소를 말합니다 항소심인 미국연방순회법원은 현지시각 18일 의견서를 통해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검정 경계선, 평평한 표면 등을 지닌 아이폰의 전반적인 미적 특징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특허와 실용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따른 삼성의 배상액은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백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심의 또 다른 배심원단은 삼성의 배상액을 당 초 보다 줄어든 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여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따른 배상금이 모두 없어지면 삼성의 배상액은 5억 4천 8백만 달러, 5천9백여 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이번 결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