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 / SBS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사흘 뒤인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결정합니다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결정 일정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