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 YTN

[앵커] 지난 대선 때 중립의무를 어기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는데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이 모 씨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공무원인 군인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려 여론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컴퓨터 등의 증거 자료들을 없애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댓글은 정치 관여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일 뿐이었다고 맞서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의 정치 관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인이었던 이 씨가, 편향된 정치의식으로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을 담당했던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의 정치적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대북 사이버전 수행 필요성 등을 참작했다고 밝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