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재판 '살인 고의' 공방…"계획적" vs "혼내주려던 것"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궁중족발 재판 '살인 고의' 공방…"계획적" vs "혼내주려던 것"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궁중족발 재판 '살인 고의' 공방…"계획적" vs "혼내주려던 것" [전화연결 : 강신업 변호사] 오늘 '궁중족발' 사장의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사건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양 측의 입장 먼저 정리해 주세요 [질문 2]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법리적 완결성보다 어느 쪽이 공감을 이끌어 내는 주장을 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법원이 배심원의 판단을 어느정도 수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